보건복지정책,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.

■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

(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^^)

■ 요  약

1. - 위조·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본격 도입
2. - 국가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
3. -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
4. -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(중요)
5. - 보건의료자원(인력, 시설, 장비) 신고일원화 시행
6. -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(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)
7. -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(중요)
8. -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(my job) 키움 통장 지원 확대
9. -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
10. -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
11. -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
12. -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
13. -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(단독)으로 상향 조정
14. -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시행(중요)
15. - 아동발달지원계좌,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
16. -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확대
17. -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편의성 증대
18. 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
19. -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
20. - 시간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21. -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
22. - 201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및 적정 급여 지급